체류비자 영주자격 취득

체류비자

영주자격 취득

영주자격(F-5) 취득

영주자격(F-5)이란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으로서, 영주자격을 받으면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 대상에서 면제되는 등 일반 체류외국인보다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된다.

영주자격 허가 절차

신청서류 제출 심사(면접, 심사보고서 작성) 범죄경력 조회 실태조사(필요시) 허가여부결정

대상별 신청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변경 수수료, 재산관계 입증서류(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택1)

재외동포(F-4)로 대한민국 거주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영주자격신청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자: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자: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 증빙자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재외공관장 추천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또는 어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사람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별첨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기술․기능자격이라 함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1호 및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을 말함(별첨 참조)
- 제출서류: 소속 사업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자격증 사본 및자산보유 증명자료(전․월세 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의 경우: 국적취하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경우: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2천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

영주자격 소지자의 특례

- 신분 존속기간까지 국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체류기간 연장을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음)
- 1년 이내의 해외여행을 할 때 재입국허가 신청의무 면제(단, 1년을 초과하면 재입국허가 필요) - 취업 제한이 없으며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가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으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음

영주자격을 가지면 좋은 점

·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는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다. 하지만 1년 이후에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영주자격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자치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결혼이민자는 출신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영주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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