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비자 귀화

체류비자

귀화

귀화 절차

귀화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국민과 결혼에 의하여 한국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다.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 후 거주 할 수 있는 1년 동안 F-2-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거주 할 수 있는 1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998년 6월에 개정된 국적법에 준거하여, 결혼 후 2년 동안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고,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한 후 귀화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귀화 시 치르는 필기시험은 국어, 역사, 풍습, 상식 등 20문제가 출제되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게 된다. 1번 귀화 신청을 할 경우 3차례까지 응시 기회가 부여되며 3차례 모두 탈락하면 귀화 허가가 나지 않는다. 단,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귀화할 수 있다.

일반귀화(5년 이상 거주)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능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 신청할 때 필요 서류

(신청 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귀화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민원서식받기’에서 다운로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여권 사본: 여권 지참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1명 이상의 추천서(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추천서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추천자격이 있는 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판사·검사·변호사, 교수·부교수·전임강사, 5급 이상의 공무원, 금융기관·방송국·일간신문사 등의 부장급 이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부장급 이상,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의 장 등
-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6천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증명 서류, 공시지가 6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6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 등
-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귀화 허가를 받은 후에 해야 할 일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한 달 이내에 호적신고: 귀화허가통지서 원본을 직접 소지하고 복사를 해서 관할 구청으로 가서 귀화허가통지서 복사본을 제출, 신고한다.
※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 포기: 대사관에서 외국국적 포기를 마친 뒤 포기증명서를 받아 출입국관 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지 주민 센터에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2주 뒤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온다.(신 청할 때 귀화허가통지서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제출)
- 외국인등록증 반납: 주민등록절차가 끝나고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 증을 반납한다.(반납할 때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 보유자가 된다. 하지만,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 우수 인재·특별공로자 - 미성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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