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비자 외국인 체류

체류비자

외국인 체류

체류의 의미

체류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사증의 종류

단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 외교(A-1)/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된다.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교 공무 비자] 외교(A-1) / 공무(A-2) / 협정(A-3)
[관광 방문 비자] 사증면제(B-1) / 관광 혹은 통과(B-2)
[비영리 단기 비자] 일시취재(C-1) / 단기상용(C-2) / 단기방문(C-3)
[취업 체류자격] 단기취업(C-4) / 주재(D-7) / 구직(D-10) /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 예술흥행(E-6) / 특정 활동(E-7) / 연수취업(E-8)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관광취업(H-1) / 방문취업(H-2)
[일반 장기 체류자격] 문화예술(D-1) / 유학(D-2) / 산업연수(D-3) / 일반연수(D-4) / 취재(D-5) / 종교(D-6) / 주재(D-7) /기업투자(D-8) / 무역경영(D-9) / 방문동거(F-1) / 거주(F-2) / 동반(F-3) / 재외동포(F-4) / 영주(F-5) / 결혼이민(F-6) / 기타(G-1)

체류기간 연장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의 배우자(F-6)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확인요망)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여야 신청이 가능하다.(해외에서의 신청 및 대리인 신청은 불가)
※ 첨부서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출입국관리소 홈페이지 www.hikore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외의 다른 활동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 근무 등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 후 새로운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의 기본원칙

-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할 수 없다.
- 원래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제한한다.
-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 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전통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할 경우 체류기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첨부서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10만원 (단, D-2, D-4-1은 수수료 면제)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 유학자격(D-2) 소지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S-3)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종교 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종교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E-1)를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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