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사회보장 제도

취업교육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이다. 대한민국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이다.

홈페이지 : www.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사무직의 경우 1년(사무직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며, 그 외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등록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그 외 지역가입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과 여권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결혼, 유학 비자를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한지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자격요건,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1577-1000 (영어상담 ☎ 033-811-2000)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홈페이지 : www.nhic.or.kr

국민연금

장애, 사망 등 생활 속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월 소득의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한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60세 이후부터 평생 지급되며, 본국으로 출국, 사망 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 02-2176-8700(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따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 1355(한국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분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분

-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분.


홈페이지 : www.nps.or.kr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한국국적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나,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 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 최고액: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뀌므로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지급일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 1350의 내선 5번에서 외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 www.ei.go.kr

산재보험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또는 관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산재를 당하고도 법률을 몰라서 강제출국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산재를 당한 즉시 상담지원 단체와 의논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가능하면 접수내용과 재해 당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한다.
제출서류는 산재요양신청서, 휴업급여신청서, 장해보상청구서, 요양비청구서를 각각 3부씩 작성해 근로자, 회사, 병원의 날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장의비로 나뉜다.

홈페이지 : www.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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