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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제도

체불임금(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절차 : 진정 → 사실관계조사(체불 경위 및 지급 시기 등 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 지급(종결) / 25일 정도소요(2회 연장 가능)

※미지급 할 경우 : 고소/고발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지급 권유 →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2개월 정도소요)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민사소송
월 소득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무료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다.(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참조)

- 처리절차 : 사용자재산 가압류(해당 법원) → 소액사건 심사/민사 소송(해당법원) → 강제집행(동산: 집행관, 부동산: 해당법원)


- 체당금 신청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요건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경우,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다.

- 청구방법 : 기업의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

- 지급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

※ 임금, 퇴직금 월정 상한액: 30세미만 180만원, 30~40세미만 260만원, 40~50세미만 300만원, 50세 이상 280만원, 60세 이상 210만원
(소액 체당금 전체 상한액 : 400만원, 일반 체당금 전체 상한액:1800만원)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대상근로자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채무자 중 개인회생신청대상자,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미혼부, 저소득 재해근로자

- 신청방법 :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신청

- 필요서류 : 체불금품확인원 2부, 신분증, 도장

※무료법률구조 One-Stop 지원서비스: 매주 목요일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무료법률 구조 상담 신청을 일괄 지원한다. 지방고용노동청에 따라 주1회, 월2회(둘째, 넷째 주), 월1회(둘째 주) 운영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상담전화 : 국번 없이 ☎ 135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062-975-6200   목포지청 ☎ 061-280-0100

여수지청 ☎ 061-650-0108   전주지청 ☎ 063-240-3400

상담전화: 국번 없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 062-224-7806   화순지소 ☎ 061-375-7806

출산 휴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유·사산휴가를 부여토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정상적인 봉급과 휴가 후의 복직을 인정해준다.

- 대상자: 출산전후 휴가는 실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사산)한 여성만 가능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인정한다.


- 휴가기간 : 누구나 90일 동안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분할하여 사용가능하지만, 45일 이상을 남겨야 한다. 다태아(쌍둥이, 삼둥이)는 120일의 출산 전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산일로부터 차등 부여

※ 출산전후 휴가기간, 유․사산휴가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절차 : 휴가신청(근로자) → 휴가부여(사용자) → 확인서 발급(사용자) → 급여지급신청(근로자)[매월 또는 종료일 이후] → 지급요건심사(지급, 부지급 결정)[고용센터] → 급여지급(계좌입금)[고용센터]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100% 지원하고, 대기업은 30일의 무급기간에 대하여 지원한다.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 대상자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최소 3일간(최대 5일/ 2일은 무급)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해당된다.

※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3일 연속사용),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 신청방법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한다.

※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3일은 유급휴가(사업주 부담)이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사용방법 : 1년 이내로 1회 분할 사용가능하고,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급

- 지급조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가 일 것

- 급여액

통상 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인 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1부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근로자들이 육아로 인해 휴직하거나 퇴직하여 경력 단절되기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용방법 :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대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육아휴직과 달리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 에 대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거부 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급여 지급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통상 임금의 6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전후휴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외에도 임신기간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중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 계산은 효력이 없다.

- 지급조건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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