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탈피

❍ 해외 고급인재 유치 및 민생경제 활성화

❍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및 외국인 인권보호

□ 핵심 정책

❍ 우수인재 범위 확대 및 지역 기술인력을 국내에서 양성

- (톱티어(Top Tier)비자 확대) 반도체․AI 등 기업체 인력 → 교수, 연구원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비자, K-CORE 비자 신설) 외국인력 체계적 육성

-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 실시) 유학생관리 우수대학 비자 혜택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돌봄인력 체계적 양성

-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 설계) 우수 외국인력 및 가족 지역정착 지원

-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시범 실시) 소상공인도 외국인 고용 가능

-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계절근로자 취업기간․농업기술 교육이수 평가후 계속근로 가능

-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 확대) 농가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 대행

❍ 기업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비자체계 및 이민행정 혁신

- (취업비자체계 단순화) E계열 비자 10종,39개 → 고․중․저숙련 3개

- (통합 플랫폼 구축) 대민서비스(하이코리아, 비자포털 등) 통합으로 AI기반 이민행정서비스 구현

- (디지털 사전스크리닝 도입) AI를 분류․심사에 활용하여 비자․체류허가 신속 처리

- (출입국 민원대행 활성화) 각종 체류허가 서류준비 및 전자적 신청 변호사 등이 대행

-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 도입)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헤드헌팅 기관 운영

❍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국민일자리 보호

- (외국인 연령․학력․기술․한국어 능력 등 연구) 통합능력이 높은 인재 유치

- (외국인 유입규모 산정 대상 확대) 취업비자 → 유학․연수․가족이민․사업투자 등

-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인력 임금 설정

❍ 고위험 외국인을 차단하고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 우대

- (세계 1등 출입국심사 시스템 구축) AI와 생체정보를 활용 신속정확한 출입국 심사

- (K-Trust기업 체류․고용인증제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체류관리 우수기업

❍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고,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보호 강화

- (사회통합지수 3년 주기 측정) 국민인식 검토하여 정책 설계 및 반영

- (동포 인식개선 사업 실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동포 인식개선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의무화) 한국어 교육 등 장기거주자에게 사회적응력 강화

-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위원회 운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법제화)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신고접수 창구 운영

❍ 2030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확대․개편